중국 양회

‘중국 양회(中國 兩會)’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한다. 양회는 매년 3월 거행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한 해 동안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에 대한 운영 방침을 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줄여서 전인대(全人大) 또는 인대(人大)라고 하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협(政協) 또는 인민정협(人民政協)이라 부른다.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출범하였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에 출범하였다. ‘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집행을 감독하며, 기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 및 파면하고, 국가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國務院)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중국의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같은 5년으로 중임 가능하나 3회 연임은 불가능하다.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갖가지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이를 정리해 국무원과 전인대에 건의한다.